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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예치금 제도
2
환경영향평가
3
부담금 제도
4
쓰레기 종량제
해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폐기물 재활용·감량화 유도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치금 제도, 부담금 제도, 쓰레기 종량제는 모두 경제적 유인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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