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 | [환경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폐기물 재활용·감량화를 직접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치금 제도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 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감량화 유인책이다.
부담금 제도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경제적 수단이다.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해 감량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세 제도는 재활용·감량화를 위한 직접적 정책 수단이지만, 환경영향평가는 그 범주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