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친환경농산물표시 및 인증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 [유기농업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우리나라에서 친환경농산물표시 및 인증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1
친환경농업육성법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3
농산물품질관리법
4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해설
친환경농산물의 표시 및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에 규정된다.
법률(친환경농업육성법)은 인증제도의 근거와 원칙만을 정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 계통은 친환경 인증이 아닌 일반 농산물의 품질·표시 관리를 다루는 별개의 법이다.
참고로 이 법은 이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었으나, 인증·표시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 단계에 두는 구조는 그대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