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 | [유기농업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높이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 법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 환경정책 전반의 기본이념을 정하는 법이고,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 방지·정화에 초점을 둔 법이어서 목적이 다르다. 친환경농산물표시인증법이라는 명칭의 법은 따로 없으며, 인증 관련 사항은 친환경농업 관련 법 체계 안에서 규정된다.
다만 이 법은 그 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어, 현행 법령명은 출제 당시와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