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 | [유기농업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 환경오염 저감,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다.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각각 환경 전반, 토양오염 관리, 농수산물 품질·표시를 규율하는 법으로 목적조항이 다르다.
참고로 이 법은 이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출제 당시의 법명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