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 사항과 감독에 …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 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누구의 령으로 정하는가?
1
대통령령
2
산업통상자원부령
3
고용노동부령
4
환경부령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 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은 법이나 대통령령이 위임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하위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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