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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