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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2년 1회차
다음 중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장애조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혐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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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
2
수신 장애의 제거방안
3
해당 지역의 통산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판정
4
수신 장애 소요예산 산정방안
해설
건축물로 인한 수신장애 조사에서 허가기관의 장은 수신 장애의 발생내용·범위, 제거방안,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방송수신 기준 등급에 관한 조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신 장애 제거에 필요한 소요예산 산정방안은 방송수신 장애의 기술적 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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