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벌칙 중 양별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 [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4년 1회차
다음 벌칙 중 양별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1
조난통신의 취급을 방해한 자
2
목적 외 사용, 주파수, 운용허용시간 등 허가증 기재내용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3
무허가 무선국을 운용한 자
4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한 통신을 발한 자
해설
무허가 무선국을 운용한 자는 행위의 주체나 위반 형태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양형 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조난통신 취급 방해, 허가증 기재내용 위반 운용, 헌법의 폭력적 파괴를 주장하는 통신 발신은 각각 별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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