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의 법률문서 중 규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우선 순위를… | [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7년 1회차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법률문서 중 규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우선 순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협약 – 헌장 - 업무규칙
2
업무규칙 – 협약 - 헌장
3
헌장 – 협약 - 업무규칙
4
업무규칙 – 헌장 – 협약
해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법률문서는 상위 규범부터 헌장, 협약, 업무규칙의 순서로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규정 간 불일치가 발생하면 헌장이 협약보다, 협약이 업무규칙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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