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해당되는 벌칙은? | [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9년 2회차
무선국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해당되는 벌칙은?
1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무선국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해당 벌칙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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