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파수의 국제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육상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주파수의 국제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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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국제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규칙(ITR)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규칙(RR)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이라고 한 2번이 틀리다. 주파수 국제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개설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고 국제등록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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