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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 허가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 발사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2
허가신청이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증을 발급한다.
3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허가증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에게 신청한다.
4
허가증의 파손, 오손, 분실의 경우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해설

무선국 허가증의 기재사항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에게 신청한다는 3번이 틀리다. 시험전파 발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발사기간과 내용을 허가증에 기재하며, 허가신청이 규정에 적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증이 파손·오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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