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육상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의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개월동안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3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4
시설자가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설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사유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자가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선국 운용을 휴지한 경우의 취소 기준은 계속하여 6개월이므로, 3개월 휴지는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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