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전파법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은 전파관리소에서 주관한다.'이다.
법의 성격과 목적을 적은 문장에는 '전파법은 우리나라의 전파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해 전파의 진흥을 도모한다.'·'공공의 복리 증진이 그 목적이다.'가 들어 있고, '전파법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은 전파관리소에서 주관한다.'는 그 문장에 들지 않는다.
전파법 사항 가운데 주파수 분배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일이며, 모든 사항을 전파관리소가 주관하지 않는다.
'전파법은 우리나라의 전파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는 전파의 이용과 관리 행정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전파법의 지위를 밝힌다.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해 전파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목적 조항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진흥을 옮긴 문장이다.
'공공의 복리 증진이 그 목적이다.'는 전파법이 이바지하려는 공공복리 증진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