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파수 할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장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이다.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에는 '외국정부'·'외국의 단체'·'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들어 있고,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장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는 그 사유에 들지 않는다. '확장된'은 '확정된'의 오기이다.
'외국정부'는 다른 나라의 정부이며, 외국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결격 항목에 든다.
'외국의 단체'는 외국에 속한 단체이고, 외국정부와 나란히 결격 대상에 오른다.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격 상태가 남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