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에서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전파법에서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
2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촉진에 대한 사항
4
전파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사항
해설
정답은 '전파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사항'이다.
전파법이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규정한 사항에는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촉진에 대한 사항'이 들어 있고, '전파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사항'은 그 사항에 들지 않는다.
-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전파를 쓰는 쪽의 효율과 안전을 다루는 규정 사항이다.
-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파 관리 행정의 효율과 안전을 정한다.
-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촉진에 대한 사항'은 전파 기술의 개발을 앞당기는 시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