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선박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게 정한 벌칙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선박국 무선설비 손괴 방해죄의 법정형이 아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 모두 그 벌칙 기준과 다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선박국 설비 손괴에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