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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선박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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