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2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
3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
4
개인의 복리증진
해설
정답은 '개인의 복리증진'이다.
전파법이 정한 목적에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전파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이 들어 있고, '개인의 복리증진'은 그 목적에 들지 않는다.
전파법은 개인이 아닌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삼는다.
-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은 한정된 전파 자원을 낭비 없이 쓰는 일을 뜻한다.
-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은 전파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를 높이는 일을 가리킨다.
-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은 전파와 관계된 산업의 발전을 부추기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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