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의 벌칙에 대한 규정이 다른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운영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한 자'이다.
전파법의 벌칙 가운데 한 규정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란 자'·'조난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자'·'무선통신업부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난통신을 수신하고도 그 조난 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가 들어 있고, '운영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한 자'는 그 규정에 들지 않는다. '업부'는 '업무'의 오기이다.
'안전통신을 발신하여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란 자'는 안전통신 발신 사태에서 선장이나 기장이 명령 의무를 어긴 자이다.
'조난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자'는 조난 사태에서 선장·기장의 발신 명령 불이행을 다룬다.
'무선통신업부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난통신을 수신하고도 그 조난 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조난통신을 받은 종사자의 조치 불이행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