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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전파법에 의한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 중 전파법에 의한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1
“무선설비”라 함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2
“무선국”이라 함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무선종사자”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전파법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위성국”이라 함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해설

정답은 '“위성국”이라 함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이다.

전파법 용어의 정의에는 '“무선설비”라 함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무선국”이라 함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무선종사자”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전파법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들어 있고, '“위성국”이라 함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는 그 정의에 들지 않는다.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의 전파법 용어는 우주국이며, 위성국은 그 정의 용어가 아니다.

  • '“무선설비”라 함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는 전파를 주고받는 전기적 시설을 무선설비로 정한 문장이다.
  • '“무선국”이라 함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설비와 조작자를 합친 총체를 무선국으로 보고, 방송 수신 전용 설비를 뺀 정의이다.
  • '“무선종사자”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전파법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기술자격증을 받은 조작·설치공사 인력으로 무선종사자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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