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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연합의 헌장 및 협약 중 전파통신에 관한 특별 규정이 아닌 …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헌장 및 협약 중 전파통신에 관한 특별 규정이 아닌 것은?
1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및 정지위성 및 기타 위성 궤도의 이용
2
허위의 식별번호
3
전기통신의 비밀
4
국방업무를 위한 설비
해설

정답은 '전기통신의 비밀'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및 협약의 전파통신 특별 규정에는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및 정지위성 및 기타 위성 궤도의 이용'·'허위의 식별번호'·'국방업무를 위한 설비'가 들어 있고, '전기통신의 비밀'은 그 규정에 들지 않는다.

'전기통신의 비밀'은 헌장의 전기통신 일반규정 쪽에 드는 조항이다.

  •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및 정지위성 및 기타 위성 궤도의 이용'은 주파수와 위성 궤도라는 한정된 자원의 이용을 다룬다.
  • '허위의 식별번호'는 거짓 식별 신호의 사용을 막는 항목이다.
  • '국방업무를 위한 설비'는 회원국 군용 무선 설비의 취급을 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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