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허가를 받고 운용해야 할 무선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 중 허가를 받고 운용해야 할 무선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전파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선국의 개설·운용을 벌칙 대상으로 두며, 개설허가 없이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허가 개설·운용 벌칙보다 가벼운 형이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 벌칙 기준이 아니다.
-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무허가 개설·운용 벌칙보다 무거운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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