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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허가를 받고 운용해야 할 무선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에 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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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 중 허가를 받고 운용해야 할 무선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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