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해야 하…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2
주파수의 국제등록
3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4
이용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해설
정답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이다.
전파자원 확보 시책에는 '주파수의 국제등록'·'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이용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이 들어 있고,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는 그 시책에 들지 않는다.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는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사항에 드는 항목이다.
- '주파수의 국제등록'은 ITU를 상대로 하는 주파수 등록이다.
-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은 아직 쓰지 않는 대역을 활용하는 기술을 마련하는 시책이다.
- '이용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은 이미 쓰는 주파수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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