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통신보안 위규사항 중 국가외교 비밀의 누설에 관한 사항이 아닌…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통신보안 위규사항 중 국가외교 비밀의 누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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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의 내용
2
국가원수의 비공개 행사계획 및 진행사항
3
외교에 관한 방침•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외교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해설
정답은 '국가원수의 비공개 행사계획 및 진행사항'이다.
외교 비밀 누설 위규에는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의 내용'·'외교에 관한 방침•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기타 국가외교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이 들어 있고, '국가원수의 비공개 행사계획 및 진행사항'은 그 위규에 들지 않는다.
'국가원수의 비공개 행사계획 및 진행사항'은 외교 정책이나 재외 공관 지시가 아닌 국가원수 일정이다.
- '재외 공관에 발하는 훈령의 내용'은 정부가 재외 공관에 내리는 지시이다.
- '외교에 관한 방침•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외교 정책의 수립과 실행 단계를 담는다.
- '기타 국가외교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은 열거 항목 밖의 외교 영향 사항을 묶는 포괄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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