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전파법에서 정의하는 ‘주파수재배치’와 관계없는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전파법에서 정의하는 ‘주파수재배치’와 관계없는 것은?
1
주파수할당
2
주파수분배
3
주파수지정
4
주파수 사용승인
해설

정답은 '주파수분배'이다.

전파법이 정한 재배치 정의 속 처분에는 '주파수할당'·'주파수지정'·'주파수 사용승인'이 들어 있고, '주파수분배'는 그 처분에 들지 않는다.

'주파수분배'는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일이며, 특정한 자가 받는 처분의 명칭이 아니다.

  • '주파수할당'은 특정한 주파수의 이용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처분이다.
  • '주파수지정'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정한다.
  • '주파수 사용승인'은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승인하는 처분이며, 할당·지정과 나란히 재배치 대상에 든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