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해상안전 운항의 증진'이다.
전파법의 목적에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전파관련 분야의 진흥'·'전파 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이 들어 있고, '해상안전 운항의 증진'은 그 목적에 들지 않는다.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사항을 정하고,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둔다.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는 주파수 분배·할당과 무선국 허가를 규율하는 전파법의 기본 사항이다.
'전파관련 분야의 진흥'은 공공복리 증진과 함께 전파법이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전파 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은 전파법이 촉진하는 대상이며, 전파 산업 기술의 연구·개발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