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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해야 할…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해야 할 시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주파수의 국내등록
3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4
국가간 전파의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조정
해설

정답은 '주파수의 국내등록'이다.

전파자원 확보 시책에는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국가간 전파의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조정'이 들어 있고, '주파수의 국내등록'은 그 시책에 들지 않는다.

전파자원 확보 시책에 드는 주파수 등록은 ITU를 상대로 하는 국제등록이다.

  •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은 아직 쓰지 않는 대역을 활용하는 기술을 마련하는 시책이다.
  •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은 이미 쓰는 주파수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
  • '국가간 전파의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조정'은 다른 나라와의 협의로 혼신을 막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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