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시행령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이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다.'이다.
전파법시행령에 드는 사항에는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전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이 법령은 대통령령이다.'가 들어 있고, '이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다.'는 그 사항에 들지 않는다.
국회가 제정하는 것은 법률이며,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다.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는 법률이 맡긴 사항을 정하는 위임명령으로서 시행령이 갖는 성격이다.
'전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집행명령의 성격을 말한다.
'이 법령은 대통령령이다.'는 시행령의 법 형식을 적은 문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