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과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전파이용 요금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전파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을 위한 R&D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전파법의 목적과 체계 설명에는 '전파 관련 법령의 최상위법이다.'·'하위에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구성된다.'·'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가 들어 있고, '전파이용 요금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전파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을 위한 R&D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 설명에 들지 않는다.
전파법이 정한 목적에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전파 기술의 개발 촉진·공공복리의 증진이 있다.
'전파 관련 법령의 최상위법이다.'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전파법이 전파 분야 법령 체계의 맨 위에 선다는 뜻이다.
'하위에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구성된다.'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가 전파법 아래 단계를 이룬다는 서술이다.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전파법이 다루는 규율 대상을 적은 문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