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는데도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에게 정한 벌칙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은 허위 조난통신 벌칙의 기준이 아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은 그 행위에 정한 형기와 다르다.
'4년 이하의 징역'은 허위 조난통신에 규정된 상한 형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