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에서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이다.
전파법상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에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들어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는 그 결격사유에 들지 않는다.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인·단체 가운데 외국 소속인 경우를 가리킨다.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는 다른 나라 정부와 그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외국인 개인에 해당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