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하는 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전파법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하는 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1
국가정보원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한국전파진흥협회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설
정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기관이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 정보·보안 업무를 맡는 기관이며, 전파법 과태료의 부과 주체가 아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 관련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다.
-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 관련 업계의 협회이며, 과태료를 매기는 행정기관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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