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1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2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
3
공공복리의 증진
4
국위의 선양
해설
정답은 '국위의 선양'이다.
전파법이 정한 목적에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공공복리의 증진'이 들어 있고, '국위의 선양'은 그 목적에 들지 않는다.
-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은 한정된 전파 자원을 낭비 없이 쓰는 일을 뜻한다.
-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은 전파 기술 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며, 전파법 목적 가운데 기술 분야 항목이다.
- '공공복리의 증진'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늘리는 일로서 전파법 목적의 한 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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