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가에 의한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주파수의 이…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2회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가에 의한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최대 몇 년의 범위로 고시하는가?
1
5년
2
10년
3
15년
4
20년
해설
정답은 '20년'이다.
'20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이용기간으로 고시하는 최대 범위이다.
- '5년'은 대가에 의한 할당의 최대 이용기간 기준이 아니다.
- '10년'은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이용기간 범위이며, 대가에 의한 할당의 상한과 다르다.
- '15년'은 20년 상한에 5년 모자라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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