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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제전파관계법규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규정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3회차
다음 중 국제전파관계법규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규정은?
1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
2
전파통신규칙
3
국제전기통신규칙
4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해설

정답은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은 ITU 법률 문서 가운데 최상위 문서이며, 협약과 업무규칙보다 앞서는 위계를 가진다.

  •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은 헌장을 보완하는 문서이며, 헌장 다음 순위이다.
  • '전파통신규칙'은 업무규칙의 하나이며, 헌장·협약의 규정을 따르는 하위 문서이다.
  • '국제전기통신규칙'은 국제 전기통신 업무의 운용 조건을 다루는 업무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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