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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3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1
주파수 회수
2
주파수할당의 취소
3
주파수 재배치
4
기술자격의 정지
해설

정답은 '기술자격의 정지'이다.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회수'·'주파수할당의 취소'·'주파수 재배치'가 들어 있고, '기술자격의 정지'는 그 경우에 들지 않는다.

같은 청문 대상에는 적합성평가의 취소도 있다.

  • '주파수 회수'는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 권한을 거두는 처분이다.
  • '주파수할당의 취소'는 할당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처분이다.
  • '주파수 재배치'는 이용 중인 주파수를 다른 주파수로 옮기게 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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