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이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이다.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 촉진 사항에는 '주파수의 공동작용'·'주파수분배의 변경'·'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가 들어 있고,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은 그 사항에 들지 않는다.
같은 촉진 사항에는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도 있으며,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은 전파자원 확보 시책에 드는 항목이다.
'주파수의 공동작용'은 '주파수의 공동사용'의 오기이며, 여러 이용자가 같은 주파수를 함께 쓰는 방식이다.
'주파수분배의 변경'은 주파수 대역의 용도 구분을 바꾸는 일이다.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는 이용 중인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다른 대역에 다시 배치하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