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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다음은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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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헌장, 나. 업무규칙
2
가. 헌장, 나. 협약
3
가. 업무규칙, 나. 협약
4
가. 협약, 나. 업무규칙
해설

정답은 '가. 헌장, 나. 협약'이다.

박스 조문은 '헌장과 협약 또는 업무규칙의 규정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 가 )이 우선하며'와 '협약과 업무규칙의 규정간에는 이 ( 나 )이 우선한다'의 두 토막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 법률 문서의 우선순위는 헌장이 가장 높고 협약, 업무규칙이 차례로 뒤에 놓이며, '가. 헌장, 나. 협약'은 두 빈칸에 각 불일치의 상위 문서를 채운 조합이다.

  • '가. 헌장, 나. 업무규칙'은 협약과 업무규칙이 부딪히는 경우의 우선 문서를 업무규칙으로 적었으며, 두 문서 가운데 앞서는 쪽은 협약이다.
  • '가. 업무규칙, 나. 협약'은 헌장보다 하위인 업무규칙을 헌장이 낀 불일치의 우선 문서로 놓은 조합이다.
  • '가. 협약, 나. 업무규칙'은 두 자리 모두 한 단계 아래 문서를 적었고, 헌장이 낀 불일치에서는 헌장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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