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학기술정부통신부가 전파법에 따라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주파수의 국내 등록'이다.
전파자원 확보 시책에는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국가간 전파의 혼신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조정'이 들어 있고, '주파수의 국내 등록'은 그 시책에 들지 않는다.
전파자원 확보 시책에 드는 주파수 등록은 ITU를 상대로 하는 국제등록이다.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은 아직 쓰지 않는 대역을 활용하는 기술을 마련하는 시책이다.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은 이미 쓰는 주파수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
'국가간 전파의 혼신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조정'은 다른 나라와의 협의로 혼신을 막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