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의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의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2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3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해설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은 국내 반입 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 대상이므로 면제나 생략의 대상이 아니다.
무선국의 준공검사 면제 또는 생략 대상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은 기존 허가 무선국의 재허가이므로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은 면제 대상이다.
-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도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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