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파수 분배에 있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려할 사항이 아닌 … | [방송통신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파수 분배 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내·외 주파수 이용확산에 대한 대책이다.
주파수 분배 시 고려사항은 국가안보·질서유지·인명안전, 국내 주파수 이용 여건, 국제 주파수 사용 동향, 전파이용 기술 발전 추세, 서비스 수요로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용확산 대책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열거된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 주파수 이용 여건은 열거된 고려사항이다.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열거된 고려사항이다.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은 열거된 고려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