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파수 분배에 있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려할 사항이 아닌 … | [방송통신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국내·외 주파수 이용 확산에 대한 대책이다.
전파법은 주파수 분배 시 국가안보·질서유지·인명안전, 국내 주파수 이용 여건, 국제 주파수 사용 동향, 전파이용 기술 발전 추세,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도록 열거하며, 이용 확산 대책은 그 목록에 없다.
나머지 보기는 법이 열거한 고려사항이다.
주파수 이용 현황 등 국내 이용 여건은 고려사항이다.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고려사항이다.
국방·치안·조난구조 등 국가안보·질서유지·인명안전의 필요성은 고려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