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 [방송통신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법은 위성방송사업의 허가와 구별해, 외국 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려는 경우를 승인 사항으로 규정한다.
나머지 보기는 이 경우에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다.
추천은 외국 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에 요구되는 절차가 아니다.
등록은 방송채널사용사업·전송망사업 등에 쓰이는 절차이며, 외국 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은 승인 대상이다.
인가는 외국 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에 요구되는 절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