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파법상의 '위성방송업무'란? | [방송통신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전파법상의 '위성방송업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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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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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 간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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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수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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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 간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수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해설
전파법상 위성방송업무는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이다.
정의의 핵심은 직접 수신과 인공위성의 송신설비이다.
- 공중이 간접 수신하도록 하는 목적이라는 서술은 직접 수신 목적이라는 정의와 다르다.
- 인공위성의 수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한다는 서술은 송신설비를 이용한다는 정의와 다르다.
- 간접 수신 목적에 수신설비 이용을 결합한 서술은 두 요건이 모두 정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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