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파수 분배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려항 사항이 아… | [방송통신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파수 분배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국내ㆍ외 주파수 이용확산에 대한 대책이다.
전파법은 주파수 분배 시 국내 주파수 이용 여건, 서비스 수요, 국가안보ㆍ인명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열거하며, 이용확산 대책은 열거 사항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열거된 고려사항이다.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 여건은 고려사항이다.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고려사항이다.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은 고려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