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심사 시 고려할 사… | [방송통신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선국 개설 허가 심사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선국운영자의 채무 상태 여부이다.
전파법은 허가 심사사항으로 주파수 지정 가능 여부, 기술기준 적합 여부,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열거하며, 운영자의 채무 상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허가 심사사항으로 열거된 내용이다.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심사사항이다.
자격ㆍ정원 배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심사사항이다.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심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