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 | [방송통신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시행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선국 공동 운영이다.
전파법이 정한 시행 사항은 주파수분배의 변경,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주파수의 공동사용 네 가지이다. 공동으로 하는 것은 주파수의 사용이며, 무선국을 공동 운영하는 것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주파수분배의 변경은 법이 정한 시행 사항이다.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는 법이 정한 시행 사항이다.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은 법이 정한 시행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