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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 [방송통신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18년 2회차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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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2
한국방송공사의 자본금은 300억원으로 하고 50%는 정부가 출자한다.
3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방송시설과 그에 부속된 토지·건물 등을 공동으로 구축·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해설

방송법 및 시행령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한국방송공사의 자본금은 300억원이고 50%를 정부가 출자한다는 서술이다.

한국방송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이며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금액과 출자 비율이 모두 규정과 다르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내용이다.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를 이사장 포함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는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 시청자위원회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송신시설 등 방송시설과 부속 토지·건물을 공동으로 구축·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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