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방송통신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송통신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전송·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정하는가?
1
교육과학기술부령
2
행정안전부령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4
문화체육관광부령
해설
전송·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한다.
방송법 시행령은 전송·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부령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나머지는 이 사항을 정하는 형식이 아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령은 이 사항을 정하는 형식이 아니다.
- 행정안전부령은 이 사항을 정하는 형식이 아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이 사항을 정하는 형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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